전세 계약 중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 누구에게 받나 임대인 지위 승계와 대항력 기준
살고 있는 전셋집 등기부에 낯선 이름이 올라와 있거나, 집주인이 “집 팔았어요” 한마디만 남겼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하나예요. 보증금은 이제 누구에게 받아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항력(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춘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이에요. 대항력이 없으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고, 기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